대선을 앞둔 ‘사법 개입’ 논란… 개신교인 600여 명, 대법원 판결에 “사법 쿠데타” 규탄 선언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개신교계에서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9일 발표된 이 선언문에는 전국 개신교인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해당 판결을 “사법권의 남용”이자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선언문은 현재 사법권력이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듯한 방향의 수사와 판결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신교인들은 이를 “공의(公義)를 가장한 죄악”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셨듯, 우리 또한 그분의 제자로서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신앙적 소명을 따라 정의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선언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교계가 표현한 우려와 저항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언어로 현 정치 상황에 대해 공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